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 은 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309		발의연월일 : 2021. 9. 27. 발 의 자 : 신은호,남궁형,조성혜, 임동주,조광휘,손민호, 백종빈,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및 장례비의 지급을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천광역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자의 유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차순위 유족을 말한다)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그 수급자격은 승계되지 않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③ 제2항의 유족의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명예수당의 지급)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장례비의 지급)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금액 등)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심신치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시 주관 행사의 이용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관련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ㆍ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ㆍ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位) 유족(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준용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례비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우리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기본적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산출은 곤란하나, 타 지자체 지원사례 등을 통해 추계

○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당시 주소기준 인천 거주자(514명,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자료 2015)의 주소 미 변동을 전제로 추계

나. 비용추계

○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관련자에 지급하는 비용

1) 민주화운동관련자 신청자의 연령분포 감안시 50년대 이전 출생자비율(43%)

(단위 : %)

계	1930년대 이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00	9.3%	10.3%	23.4%	49.8%	7.2%

2015,『민주화운동백서(위원회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 타 시도 예산반영비율: 서울시 23%(655명/2880명), 충남도 31%(76명/245명)

3) 1)과 2)의 평균비율 32% 적용 : 514명×32% = 165명

○ 생활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에 지급하는 비용

- 타 시도의 대상자 대비 선정자 비율 감안 적용 : 349명× 7% = 24명

* 서울시 2,880명 중 4%, 충남 245명 중 5%, 경기 500여명 중 9%

○ 장례비 :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사망시 지급비용

- 514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40대〜80대의 사망률 평균치(1.4%)에

× 조정비율 0.7(미 신청, 부적격 등 오차조정) 적용

- 514명×1.4%×0.7 = 5명

※ 상기의 추청치 자료는 조례시행 후 군․구 협조를 받아 대상자 신청 및 소득조회 등을 통해 명확히 산출하여 집행계획임.

다.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추계기초	연 추계금액	비고
합 계		231,000
명예수당 (65세이상)	165명 × 100,000원 × 12월	198,000	연 10%증 추정
생활지원금	24명 × 100,000원 × 12월	28,000	십만단위절사
장 제 비	5명 × 1,000,000원	5,000

* 지원금액은 서울, 경기, 충남 등 타 시도 표준금액 적용

라.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시 비	-	-	-	-	-	-
	소 계	-	-	-	-	-	-
세출	명예수당 (65세이상)	198,000	217,000	240,000	264,000	290,000	1,209,065
	생활지원금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140,000
	장례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소계	231,000	250,000	273,000	297,000	323,000	1,374,065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
국 비
시비	소 계	231,000	250,000	273,000	297,000	323,000	1,374,000
	일반회계	231,000	250,000	273,000	297,000	323,000	1,374,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가 매년 10%씩 증가 추정(충남도 17% 적용)

4. 작성자 : 소통협력관실 협치인권담당관  박 재 성